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미국이 추모비 건립비로 제공하기로 했던 1백19만달러가 피해자들의 수용 거부의사에 따라 오는 30일 미국 의회로 귀속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27일 미국이 2001년 노근리사건 공동조사 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던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 비용 4백만달러의 집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중 추모비 건립비 1백19만달러를 회수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장학사업에 쓰기로 한 2백80만달러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1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유감표명 이후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민간인 전체에 대한 위로 및 유족 지원 성격으로 예산 4백만달러를 책정했다. 이 예산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액 집행되지 않을 경우 남는 액수는 미국 의회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
미국이 제공키로 했던 추모사업비 4백만달러가 5년동안이나 표류했던 것은 미국이 추모사업의 대상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전체로 삼아 노근리사건 피해자측의 요구와 엇갈렸기 때문이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모든 미군 관련 민간인 피해사건을 노근리사건과 한데 묶어 처리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미국이 4백만달러를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의 형태로 규정,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미국의 예산 회수는 단순히 돈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성’이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원금을 졸속으로 받기로 했던 당시 국무조정실이나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고은기자 freetr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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