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7. 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 현행 | 변경 |
|---|---|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 호적등· 초본(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
| 본적 | 등록기준지 |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목적별 증명서 기재여부 |
|---|---|---|
| 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 조모,형제자매,손자 | 기재 | 기재안함 |
| 배우자의 부모 | 기재 | 기재안함 |
| 결혼·이혼 경력 |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 입양·파양 관계 | 기재 |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 양자 제도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0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민법 제781조제6항)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