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정부가 나서야(기고 :정신문화연구원 유병남)
노근리 사건은 우리 역사의 질곡이 아직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이 지난 14일 6·25 전쟁 당시 미군 박격포중대 소속 상병이었던 조지 얼리씨가 노근리 피해자 서정갑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중대장은 민간인에 대한 기관총 사격을 거부하는 나에게 처형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1년 전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민 사살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전시의 혼란 가운데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을 뿐 고의적 학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논거는 발포명령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조지 얼리씨의 편지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지난해 8월 AP통신 취재팀은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 새로 발굴한 문건을 토대로 펴낸 ‘노근리 다리-한국전쟁의 숨겨진 악몽’이라는 책에서 이틀 동안 노근리 지역에서 공중공격이 감행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공중공격이 아침 한 차례만 있었다는 미국측 주장을 뒤엎었고 미국측 보고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미 공군의 노근리 일대 출격임무 보고서 문건이 발견되고, 그동안 레빈과 크림 등 미 참전병사들이 상부의 명령 사실을 증언한 점, 그리고 이번 조지 얼리씨가 양민학살이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구체적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노근리사건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학살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노근리 양민학살을 인정하고 추모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아무런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노근리에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 건립과 장학기금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무협의에 나선 미국은 위령비 비문에 아직 진상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국전쟁의 모든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시키기로 해 노근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또한 유가족측이 제시한 추모비 문안을 미국측이 거부해 추모비 건립은 물론 75만달러의 장학금 기금 조성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손해 배상’ 문구 삽입 여부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지만 미국측은 유가족측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배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미국 정부에 대해 노근리 양민 학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추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노근리 학살에 대해 소신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와 UN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 사건을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미국 국회에 청문회 개최 요구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이 잇따르는 데도 미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라도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실시되고 피해자들이 미국의 사죄를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유 병 용 정신문화연구원 기획처장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온라인] 워드프로세서 실기(교육날짜수정)
- 접수기간2024-12-19 00:00~2025-01-03 23:59
- 교육기간2025-01-13~2025-01-2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스마트폰 활용
- 접수기간2024-12-19 00:00~2025-01-03 23:59
- 교육기간2025-01-06~2025-01-24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엑셀 기초
- 접수기간2024-12-19 00:00~2025-01-03 23:59
- 교육기간2025-01-06~2025-01-24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한글 문서 편집(한글 기초)
- 접수기간2024-12-19 00:00~2025-01-03 23:59
- 교육기간2025-01-06~2025-01-24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정보화교육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온라인] 워드프로세서 실기(교육날짜수정)
- 접수기간2024-12-19 00:00~2025-01-03 23:59
- 교육기간2025-01-13~2025-01-2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스마트폰 활용
- 접수기간2024-12-19 00:00~2025-01-03 23:59
- 교육기간2025-01-06~2025-01-24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엑셀 기초
- 접수기간2024-12-19 00:00~2025-01-03 23:59
- 교육기간2025-01-06~2025-01-24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한글 문서 편집(한글 기초)
- 접수기간2024-12-19 00:00~2025-01-03 23:59
- 교육기간2025-01-06~2025-01-24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