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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정정신청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4065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신.hwp 파일 미리보기

    • 등록사항 정정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신청서 1 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신청당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 -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측량성과도 1 부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3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82조)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다. 유의(참고)사항 경계정정 : 면적에 관계없이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위치정정 : 면적 증감없이 위치만 변경되는 경우


    면적정정 : 경계 및 위치 변동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토지이동지 조사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부합여부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수수료의 납부여부


    ④ 신청자의 등록번호


    ⑤ 토지이동 연월일 및 사유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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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43-74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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