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선언
전문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60년대 이래 급속히
진전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도 어렵게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이 몰고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가 왔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환경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의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겨레의 의지로 선언한다.
환경보전 기본원칙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며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과 정부는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은 그 결정과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획과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 을 적절하게 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환경행정 체제하에 관계부처간의 효과적인 상호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 우선의 시각에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이미 훼손된 자연자원과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제도를 확립하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
- 기업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 기업인은 즉각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실천이 기업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 산업활동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는 자원을 절약하는데 있다. 따라서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자원이 절약되는 형태로 하루바삐 개편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정부와 기업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가 실제에 응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이 개발된 모든 과학기술은 그 실용에 앞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민간단체와 언론기관은 공정한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국민각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건전한 소비풍토를 확립해야 하며, 무관심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진지하게 성찰하여야 한다.
- 우리 모두는 지구촌의 일원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펼치는 노력에 우리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우리는 이제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개념과 마음 가짐을 정착시키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 이와같은 제반노력을 우리의 윤리규범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은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합심협력하여야 한다.
- 앞에서 천명한 환경보전과 창조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과 실천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 선언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자손손 쾌적한 환경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99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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