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규제개혁팀 및 각 읍·면(총무담당부서)에 설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평소 없애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신 것을 의견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성명 및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예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인정, 시험, 검사. 점정, 확인, 증명 등
국민으로부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예시) 허가 취소, 등록 말소, 시정 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 부과하는 사항
예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시정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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