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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규제신고센터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규제개혁팀 및 각 읍·면(총무담당부서)에 설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평소 없애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신 것을 의견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신고센터 설치 운영

  • 기간 : 1998. 05. 08부터
  • 장소 : 영동군청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 각 읍·면(총무담당부서)
  • 신고방법 : 서면, 전화 또는 fax
    • 군 : 영동군청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 TEL : 740-3084, FAX 740-3059
    • 읍면 : 읍·면별 대표전화 및 fax
  • 신고내용
    •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 조례·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
    • 기타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기업 등 지역현장 애로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신고서식
    • 서식에 관계없이 규제 내용, 근거 규정, 문제점 관련 부서, 규제 목적, 개선방안 등을 간략하게 약술

필요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성명 및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범위

유형1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예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인정, 시험, 검사. 점정, 확인, 증명 등

유형2

국민으로부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예시) 허가 취소, 등록 말소, 시정 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유형3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 부과하는 사항
예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시정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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