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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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토사채취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인 이상이 고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층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법」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신고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산리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주하여 작성한 진비로설계서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산리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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