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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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환경성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②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충족여부
③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④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⑤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저촉 여부등)
⑥ 기술검토(필요시 현지조사)
⑦ 환경조사서 내용(제출대상시설에 한함)업무흐름도 및 이의 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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