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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 ②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사업변경계획서 1부
-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기존 법인의 경우
ㆍ임원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본덕 등 기재) 1부
ㆍ사업의 양동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신설 법인의 경우
ㆍ장관(공증인의 인증) 1부
ㆍ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ㆍ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서류(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5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3,000원
○ 기타비용 : 위와 같음(다른것과 동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면허기준 심사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의 결격사유 조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② 면허기준대수 적합확인
③ 차고(운송부대)시설 소유(사용)권 및 최저 보유 차고지면적 확인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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