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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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 허가 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평면도
③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④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로 갈음하여 개략 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토지형질을 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5일
다. 수 수 료
구분금액비고면허세18,000원(1종)
12,000원(2종)
8,000원(3종)
6,000원(4종) 지역개발공채m2당/1,500원○면제대상
- 허가기간연장시
-농어업인이 농수산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시 삭제복구예치금공사설계비 20%○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능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율-공제액○부과대상
-건축연면적 200㎡초과하는 건축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신청지 인근의 피해 및 방지계획 여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사업기간 및 허가면적 확인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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