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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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촉진이행명령의 이행기간연장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제조자)의 경우
신청서(이행완료일, 연장신청사유 등 기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2)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사업자의 경우
신청서(이행완료일, 연장신청사유 등 기재) 1회용품의 보유량, 향후 사용기간,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억제 계획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계획(백화점의 경우 %) 포장재 사용량 및 향후 사용억제 계획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7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이행기간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행기간연장은 1월의 범위내에서 한한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제 계획 등의 계획서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하여 결정, 연장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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