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2) 신청대상 - 창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3) 종 류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 1부 변경계획서 및 변경 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3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1부
4)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무료
① 수수료 : 수입증지 없음
② 기타비용 면허세 지역개발공채소화액 종 별금 액(원)건축연면적(㎡)1종18,0002,000이상2종12,0001,500이상3종8,0001,000이상4종6,0001,000미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검 토 사 항 관 련 법 ㅇ 특정유해물질 입주 불가
ㅇ 공해 다량 배출업소, 입주제한
ㅇ 환경성 검토기준 적용
ㅇ 상수원 보호구역 저촉여부 환경관련법ㅇ 국토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저촉여부)
ㅇ 건축가능여부 검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ㅇ 산림훼손 가능여부 검토
ㅇ 보전, 준보전임지여부 검토
ㅇ 사방지 여부 검토
ㅇ 산림훼손 복구비 산정
ㅇ 국·공유재산 사용 가능여부 검토
ㅇ 농지개량시설 사용 가능성 여부 검토 산지법ㅇ 도로점용 가능여부
ㅇ 사도개설 타당성 검토
ㅇ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가능여부도로법
농어촌정비법ㅇ 농지타당성 검토
ㅇ 농지전용 가능여부 심사농지법ㅇ 초지전용 가능성 초지법ㅇ 학교보건법 - 교육청
ㅇ 군사시설 보호법 - 군부대
ㅇ 문화재 보호법 등
ㅇ 자연재해대책법 기타관련법
※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있을시 불가 업무흐름도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