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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 34조 제1항 , 제35조 제2항
2) 종 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수 수 료 수 입 증 지 없 음면 허 세3,000원 ~ 18,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관 계 법 령 검 토 사 항 환경관계법 ㅇ 특정유해물질 입주 불가
ㅇ 공해 다량 배출업소, 입주제외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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