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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붙임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함.)
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영동군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740-3119)
2. 처리기간 : 3일
3. 수수료 : 1,500원
다. 관계법령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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