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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 2002.8.31 건설교통부령 제328호] 제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칙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02년 8월 31일 법령개정이후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2년간의 정비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크게 부족했던 점 때문에 2005년 4월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고 한다. 시정기간중 조치계획은 시정명령, 시정독촉, 이행강제금부과 순이라고 한다. ○ 시정명령 - 벌칙적용시 민원발생의 우려에 따라 적발후 2005년 4월말까지 시정기간 부여 - 정비대상 실외기에 [정비대상스티커]를 부착하고 대상자에게 [정비안내문] 통보 ○ 시정독촉 시정명령기간이 완료되기 두 달 전인 2005년 3월부터는 미정비된 실외기에 대하여 정비독촉 안내를 개별실시하여 최대한 자진정비 유도 ○ 시정명령 미이행시 벌칙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 에어컨 실외기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도로법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등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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