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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사명품 유통실태

작성자 사회경제과 작성일 2004.03.05 조회수69132

진짜인지 짝퉁인지 헷갈리네 유사명품 판매 사이트 소비자 현혹하는 문구로 구입 부추겨   ■ 글/김선희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 소비자 상담 현황     2003년 1~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 유사명품 구입 관련 소비자상담은 98건이다. 이 가운데 유사명품인 줄 알고 구입했으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하고, 대부분(95건)은 구입한 명품이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95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가 43.2%(4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그 다음으로 가방 33.6%(32건), 신발 8.4%(8건), 화장품 7.4%(7건)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폴로 상표가 1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버리 14.9%, 구찌 13.4%, 리바이스 10.4% 등의 순이었다.     판매자별로는 판매자가 쇼핑몰인 경우가 57.8%, 옥션 28.9%, 개인 13.3%로 나타났다. 판매자가 옥션인 경우는 주로 경매를 통한 개인간 거래에 관한 상담이었고, 개인에게 구입한 12건 중 판매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례도 5건 있었다.   ⊙ 주요 상담 사례    - 명품 핸드백 주문했으나 위조품으로 드러나     A는 2003년 6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찌 핸드백을 주문하고 45만9천원을 입금했다. 배송된 물품이 정품이 아닌 것 같아 사업자에게 연락하니 정품이 맞다고 했다. 이 상품을 수입ㆍ판매한 회사에 문의하니 위조품이라고 하는데도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했다.    - 공동구매로 구입한 선글라스 정품인지 의심스러워    B는 2003년 5월 인터넷쇼핑몰 공동구매에서 샤넬 선글라스를 11만원에 구입했으나 배송된 물품이 정품이 아닌 것 같아 반품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정품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 구제몰에서 구입한 명품 남방, 모조품으로 드러나    C는 2003년 4월 구제품(중고품) 판매 쇼핑몰에서 구제 버버리 남방을 3만8천원에 구입했다. 구입 전 정품 여부를 문의하니 정품이 아닌 것은 상품 설명에 이미테이션이라고 표시한다며 이 상품은 정품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C가 정품과 비교한 후 이미테이션임을 알게 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 개인에게 구입한 운동화 정품 아닌 것으로 밝혀져      D는 2003년 7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25만원에 구입했으나 배송된 물품이 정품이 아니어서 환급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정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결국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 그 때부터 연락을 끊었다.     ※ 유사명품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타인의 상표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다.   이로 인해 정품판매 업체는 매출 감소, 이미지 손상의 피해를 당하고, 소비자들은 정품인지 의심스러워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없으며,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사명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바, 유사명품 판매 사이트들은 유사명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명품스타일 등의 표현을 삼가야 한다.   또한 일반 쇼핑몰도 판매 상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의 원산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일반 사이트보다 교환ㆍ반품ㆍA/S 등이 어려운 유사명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명품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는 가짜상품 식별 요령 등을 참조하고, 해당 명품 수입ㆍ판매회사나 세관에 정품 여부를 확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간 거래시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ODY {FONT-SIZE:12px;FONT-FAMILY:^굴림^;COLOR:#000000} TD {FONT-SIZE:12px;FONT-FAMILY:^굴림^;COLOR:#3E3E3E}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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