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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농지란! ㅇ 한계농지의 개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함 ㅇ 한계농지의 기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 농지 -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토지 ㅇ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ㅇ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한계농지 등 정비의 종류 ㅇ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ㅇ 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 휴양 시설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ㅇ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법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ㅇ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ㅇ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 - 토지중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100분의 20미만으로 함 - 다만,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시설의 경우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ㅇ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ㅇ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 □ 한계농지 개발의 장점 ㅇ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법 및 산림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가 면제됨 ※ 개별적인 한계농지 개발의 경우는 농지조성비만 감면됨 ㅇ 한계농지 개발은 소규모로 전원주택·펜션(민박 등) 등을 1∼2동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도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 를 지정,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 등을 10㏊(3만 평) 이내에서 조성할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함 ㅇ 한계농지 개발사업은 농촌에 활력증진과 경제활성화 농지를 다른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준공 인가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 □ 한계농지의 신청 및 조사·고시 ㅇ 한계농지 개발 시행자는 각종 인·허가 신청(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건축허가)시 동시에 한계농지 조사 신청 ㅇ 처리기간 : 15일 ㅇ 처리절차 - 신청(사업시행자) ⇒ 조사(군수) ⇒ 승인(도지사) ⇒ 고시(군수) ※ 한계농지에 관한 자료나 문의는 영동군청 건설과 농업기반 (담당자 유재웅 74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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