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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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알기
1.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입니다.
2.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 조항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 80조)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3.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게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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