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신청장소 : 재배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 의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산림과043-740-3332
가. 신청기간 : 2020. 7. 31일까지(기일엄수)
나. 전산입력 : 2020. 8. 1~ 8. 30예정(Agrix등록준비)
다. 대상품목 : 밤
라. 예정단가 : 10월결정예정, 표준재식주수 (400주/ha)미달시 감액
마. 신청자격(모두충족)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20.7.31일까지 등록신청서제출하고 20.8.31일까지 등록완료시 인정)
- ‘15.12.20.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자
(타인소유 토지는 15.12.20.이전부터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등)
- 20년도에 지급대상품목(밤)을 재배하고 있는 자
- 재배품목(밤) 면적이 1,000㎡ 이상인자(휴경면적제외)
바. 제한(불가)사항
- 고시일 직전 1년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지 일부폐업(부분폐업불가)
-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등 보조사업(소모품제외)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장비5년, 시설10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보조금, 융자금 반납 후 가능)
-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발효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사망상속은 가능)
- 2019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4,189천원 이상인자
- 2013년 이후 밤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
- 다른법령에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폐기하는경우
- 폐업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해당품목을 재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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