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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2023년도 2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3년 2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영동군청 환경과(☎043-740-3405)
5. 납부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 기간이 지나면 「구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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