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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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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회욤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8.09.16 조회수2186

 

환경부지침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2004년 1월 12일 도입 시행하여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지침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6일까지 영동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40-3412, FAX 74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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