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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4 - 20 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11 월 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를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함.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를
⇒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로 하면서 직계존․비속을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으로 함.
(안 제2조제2항)
○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함.
(안 제3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1 월 1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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