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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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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04.26 조회수355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4.  25.   

 

                                                        영 동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06. 4.  25 ~ 2006. 5. 10 (14일간)

2. 공 고 장 소 : 영동군청  홈페이지 및 정문앞 게시판

3. 공 고 내 용

 

 

 

 

□ 처분대상업소 현황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삼천리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소)

영동군 용산면

시금리 184

이신자

450504-

2******

폐기물관리법제12조

(폐기물의처리기준 등)위반

 - 30일이내 처리하지 아니함

 - 적정 보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음

 - 보관기간을 경과

폐기물관리법 제42조

(휴업폐업등의 신고)위반

  - 휴업․폐업등의 신고 위반

 ․ 과태료

 

 - 4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2조, 제42조

 □ 의견제출기관 : 영동군청 환경위생과(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전화 043-740-3411~3, FAX 043-740-3409

 □ 의견제출기한 : 2006. 5. 20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동군청 환경위생과(☎043-740-3411~4)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환경미화담당(☎043-740-3411~4)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영동군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환경

       미화담당(☎043-740-3411~4)에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043-740-34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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