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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 37호
영동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매수결정 및 보상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 보상재원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재원 (안 제3조)
-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 특별회계 용도 (안 제4조)
- 대지매수 보상금(정착물 포함) 및 부대경비,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
◦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안 제5조)
-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안 제6조)
- 「지방재정법」과 「영동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소도읍육성과, 전화 740-3584, 팩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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