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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5.11.22 조회수4605

 


영동군 입법예고 제 35 호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의 사업비지원 규모와 상환기간의 일원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비 지원액 상향조정(안 제11조)

     - 현행 : 3백만원 - 2천만원 이하

     - 개정 : 3천만원 이내

   ◦ 융자금의 상환기간 조정(안 제12조)

     - 현행 : 시설자금 -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개정 : 시설․일반자금 구분없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정과장,  

      전화 740-3451, 펙스 740-3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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