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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5 - 18 호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5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었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대한재산세 감면세율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조정
(안 제26조제2항)
⇒ 당초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 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적용
⇒ 개정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안 26조 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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