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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영동군 공고 제 17 호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 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4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내용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됨에 따라 현행규칙중 과태료부과 대상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대상 추가(안 제3조제2호 신설)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 한 자

○ 과태료부과 기준표 재조정(안 제4조 별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6월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보건소장 전화 740-3734, 팩스 742-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근 거	1차	2차	3차
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3.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70	140	200
4. 흡연구역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70	140	200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3호	70	14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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