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9호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
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ㅇ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안 제3조)
-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 기금의 지원사업 종류와 규모에 대한 협의 결정 등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안 제6조)
- 군의 출연금
- 당해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 기금의 사용 (안 제7조)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9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하여 군의회 제출
◦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안 제10조)
- 군이 정하는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당 지급
4. 의견제출
ㅇ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 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
과장, 전화 740-3414, 팩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