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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5.01.19 조회수4812

 


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5-1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외 3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9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2. 개정이유

   ◦재난․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태 발생시 대응능력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조직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 공무원의 정원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조례상에 총정원만 규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직급별 정원까지 조례에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에 규정하며,

   ◦ 기타 기구 및 정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본청 기구개편

 가. 실과 : 1담당관 1실 10과 ➡ 1담당관 1실 11과(증1과)

   ◦ 신    설(1) : 재난관리과

   ◦ 명칭변경(1) : 건설과 ➡ 건설교통과

나. 담당 : 53담당 ➡ 54담당(증1담당)

   ◦ 신    설(1)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

   ◦ 부서조정(2)

     - 자치행정과 : 민방위담당   ➡ 재난관리과로

     - 건  설  과 : 재해방재담당 ➡ 재난관리과로

정원조정

  ◦ 현    행 : 606명

  ◦ 조    정 : 615명 (증9명)

    ※ 증원내역 : 5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 조례규정 범위확대 :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정함

     종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총정원만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정원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에 【붙임1】과 같이 정함

사무조정

  ◦ 現 자치행정과 소관

    - 민방위업무 전반   ➡ 재난관리과로

  ◦ 現 건설과 소관

    - 하천관리 업무     ➡ 재난관리과로

    - 도선장관리 업무   ➡ 재난관리과로

    - 세천관리 업무     ➡ 재난관리과로

    - 재해방재업무 전반 ➡ 재난관리과로

  ◦ 재난관리과 분장사무 : 【붙임2】

기타사항

 가.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 :

     소도읍육성과

 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위치에 관한 규정 정비 : 【붙임3】

 다.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위치에 관한 규정 정비

  ◦ 농업기술센터   : 영동읍               ➡ 영동읍 부용리

  ◦ 상하수도사업소 : 심천면 약목리 산28-1 ➡ 심천면 약목리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영동읍 계산리 210-1

                                           ➡ 영동읍 부용리



 4. 추가소요예산 : 【붙임4】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화 740-3154,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1부.

        2. 재난관리과 분장사무 1부.

        3. 보건소 등 명칭․위치․관할구역 1부.

        4. 추가소요예산 1부.

【붙임1】

영동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현황

구  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괄

합  계

615

270

13

106

40

186

정무직

1

1

 

 

 

 

일반직

487

237

7

52

18

173

연구직

4

 

 

3

1

 

지도직

27

 

 

27

 

 

별정직

17

 

 

17

 

 

기능직

79

32

6

7

21

13

정무직

군  수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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