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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작성자 국악문화예술과 작성일 2024.11.19 조회수221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hwpx 파일 미리보기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된「충북 영동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사건명 : 충북 영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결정일자 : 2023. 11. 28.)

    2. 정정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바로 잡는 절차

    3. 정정절차 : 피해자 또는 피해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읍・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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