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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과 작성일 2023.10.16 조회수357
  • (입법예고125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미리보기

    • 1. 조 례 명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특별회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사무의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31일로 되어있는 개별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31일로 일괄 연장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1조)

    -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2조)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3조)

    - 하수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4조)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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