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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5-816 호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기금운용 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설정(부칙 안 신설)
-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연장가능
나. 위원의 제척 등 신설(안 제10조의2)
- 정책심의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는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경제과)
- 전화번호 : 043)740-3742, 팩스 : 043)74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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