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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5-670호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4.11.11.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용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완화(안 제6조제1항)
-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외의 자료요구(주민의견서) 내용은 삭제하여 서류 제출 부담 완화
o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 제16조제2호가목)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
[(25→50)제곱미터, (75→150)제곱미터]
o 토지분할 허가 기준 신설(안 제23조제2항)
- 상위법령 위임사항으로 규정된 개발행위시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조례로 신설
o 준주거지역내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구체화(별표 6)
o 생산녹지지역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2)
o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구체화 및 기존 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면적
제한 완화(별표 19)
- 상위법령 위임사항으로 규정된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명확히 하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면적 제한을 없애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투자 애로를 해소함.
o 농어촌지역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내 요양병원 설치 허용(별표 22)
-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전화 : 740-3362, Fax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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