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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1-236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노근리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3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노근리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노근리평화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3. 주요내용 ○ 주요사업(안 제4조) - 평화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수익사업 -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평가ㆍ전시ㆍ문화ㆍ학술 및 출판사업 - 평화ㆍ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위령제단의 관리(안 제5조 ∼ 제7조) - 위패봉안 대상자는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및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하였을 때로 함. - 위령제단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 기념관의 관리(안 제8조 ∼ 제11조) -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한 매일 개관함. -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함. ○ 교육관의 관리 등(안 제12조 ∼ 제17조) - 사용료는 숙박시설은 1박 기준으로 2인실 2만원, 5인실 5만원, 8인실 8만원, 15인실 15만원, 20인실 20만원이며, 식당은 1일 9만원으로 함. -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되, 위탁 운영시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노근리사건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군민 및 군 자매결연 기관 등이 사용할 때에 감면할 수 있음. - 사용을 취소할 경우는 사용료의 최대 30퍼센트까지 공제 후 반환함. ○ 자료평가위원회 구성 등(안 제18조 ∼ 제24조) -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당연직위원은 관련부서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노근리사건 단체ㆍ법인의 임직원, 자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구입대상 자료의 선정 및 평가, 기증ㆍ기탁ㆍ임차에 관한 사항, 불용결정 등을 심의함. - 위원은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음. ○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안 제25조 ∼ 제32조) - 자료는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 자료로써, 소장할 가치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를 거쳐 구입함. - 군수는 전시ㆍ보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기탁, 임차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군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박물관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의 경우 등 기념관 전시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대여할 수 있음. - 자료가 본래의 형체를 상실하여 보존가치가 없을 때 불용결정하며,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리ㆍ운영의 위탁(안 제33조 ∼ 제38조) - 평화공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음. - 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함. - 운영비는 시설사용료, 자체수입과 국비 보조사업비로 함.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을 평화공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노근리대책지원담담관실, 전화 740-3041, 팩스 740-30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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