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공고 제2011 - 188호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3 월 4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군수는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유통산업 실태조사(안 제7조) -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8조 ~ 안 제11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함. -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회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 협의회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2조, 안 제14조)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알려야 함.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안 제15조～안 제16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ㆍ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등록사항이 군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고 조치 및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음. ○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안 제17조) -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투자유치과장, 전화 740-3711, 팩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