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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1 - 79호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2 월 7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안 제2조) -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함. -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함. ○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ㆍ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교육 등에 사용함. ○ 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4조) -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 예치ㆍ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5조) -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함. -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지출, 기금결산,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기금관리공무원(안 제6조) -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지방세팀장으로 지정함. ○ 기금운용계획(안 제7조) -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 이메일 : mama71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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