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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0-924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1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군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53.4%수준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사용료 인상과 환경부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침에 따른 감면대상 확대 및 할인대상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수도사용료 인상(안 별표2) (단위 : ㎥/원) 업종별 사용량(㎥) 현행금액 개정금액 비 고 가 정 용 1~20 320 380 평균 20% 인 상 21~30 500 600 31 이상 790 950 일 반 용 1~50 830 1,000 〃 51~100 1,180 1,420 101~300 1,280 1,540 301~500 1,430 1,720 501 이상 1,490 1,790 욕 탕 용 1~500 640 770 〃 501~1,000 890 1,070 1,001~1,500 1,020 1,220 1,501 이상 1,240 1,490 전용공업용 1~300 200 400 적용예외 301 이상 290 570 ◦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34조제1항 신설) - 물가안정 모범 업소 및 모범음식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관내 초․중․고등학교 ◦ 수도요금의 할인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도록 함. ◦ 정수처분 유예 등(안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수처분 유예 가능함. -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읍ㆍ면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상수도사업소장 전화 740-5633, 팩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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