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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1-202호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안 제2조) - 사육제한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가 해당됨. (다만, 상위법령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학교ㆍ공공기관ㆍ가축병원 등의 실험ㆍ연구용 가축 등은 제외됨) ○ 가축사육 제한지역(안 제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지역) - 상수도 취·정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50m 이내)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지역)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과장, 전화 : 740-3422 , 팩스 : 740-3409, 이메일 : jys385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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