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공고 제2011-71호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임기(안 제2조) - 개인변호사 외에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자문사항 및 수임제한(안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중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한 형사피소 사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에 대한 자문이나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도록 함. ❍ 소송비용 등(안 제4조) -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영동군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함. ❍ 형사사건의 지원(안 제5조) -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 법원판결이 위법행위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된 변호사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81, 팩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