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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11.25 조회수2558

영동군 공고 제2010-923호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계은행"이 2008년부터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은행과 명칭의 중복으로 혼란이 야기되므로, 농림수산식품부 권고(안)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ㆍ인하ㆍ신설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농업기계 사용허가 등(안 제8조) -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붙여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함. ○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16조 ~ 제20조 신설) -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면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둠. -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대여농업기계 기종 및 사용료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 ○ 사용료 조정(안 별표2) - 신규 구입한 농기계 사용료 추가 ㆍ 콩예취기 : 15,000원 ㆍ 휴대용자동전동가위 : 10,000원 ㆍ 인삼종자파종기 : 10,000원 ㆍ 지주목설치기 : 10,000원 ㆍ 동력배토기 : 5,000원 ㆍ 동력운반차(승용) : 30,000원 ㆍ 퇴비살포기(경운기용) : 15,000원 ㆍ 사료작물수확기 : 50,000원 ㆍ 목재파쇄기 : 50,000원 ㆍ 인삼두둑기 : 20,000원 ㆍ 동력운반차 : 10,000원 ㆍ 집초기 : 15,000원 ㆍ 집게 : 10,000원 ㆍ 사각베일러 : 55,000원 - 기존 농기계 사용료 인하 ㆍ 경운기(보행․승용) : 20,000원 → 15,000원 ㆍ 경운기(작업기) : 10,000원→  5,000원 ㆍ톱밥제조기 : 50,000원 →  30,000원 - 기존 농기계 사용료 인하 ㆍ 경운기(보행․승용) : 20,000원 →  15,000원 ㆍ 경운기(작업기) : 10,000원 →  5,000원 ㆍ톱밥제조기 : 50,000원→  30,000원   * 농촌진흥청 농공연구소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과 감가상각비를 감안해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 740-5554, Fax 743-3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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