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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11.25 조회수2997

영동군 공고 제2010-915호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3조) - 출생아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며, 이 경우 미혼모도 해당됨. ◦ 지원액(안 제4조) - 첫째아 30만원 1회, 둘째아 50만원 1회, 셋째아 50만원씩 10회(총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식 10회(총 1,000만원) 지급함. ◦ 지원절차(안 제6조) -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군수는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함. ◦ 환수 등(안 제7조) -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 함. -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단함. ◦ 대장 비치(안 제9조) -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보건소장, 전화 740-5603, 팩스 74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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