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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0 - 802호 영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0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2011. 1. 1.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각 세목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 ○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운영관련 사항 규정 (안 제6조～제11조) - 균등분 및 재산분 세율 명시 - 소득분 및 종업원분 세율 명시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한 재산세 규정 (안 제12조～제22조) -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세율 명시 (세부담 증가 없음) ○ 자동차세 운영관련 사항 규정 (안 제23조～제24조) - 현행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 명시 (세부담 증가 없음) ○ 도축세 규정 삭제 - 2011년 폐지되는 도축세 관련 규정 삭제 ○ 위원회관련 규정 삭제 - 지방세관련 위원회(3개)가 지방세심의위원회(1개)로 통합되어 영동군세 기본조례로 이관되어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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