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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0 - 807호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0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및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기준 완화ㆍ육아휴직시 결원보충,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용법령 등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별표1)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함.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5조) -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함. ❍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분할사용(안 제13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함.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및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5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준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보수, 임용,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함. ❍ 시간제근무 도입근거 마련(안 제16조)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4,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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