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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입법예고 제2010-851호 영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1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안 2. 제정이유 ○ 2011. 1. 1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 등을 군세 기본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 군세 기본 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군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을 제정하여 부과 징수에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류의 송달 및 관련서식 (안 제6조 ∼ 제9조) - 납세고지서의 송달, 송달부 관리 등 ○ 군세 부과ㆍ징수업무 처리방법 및 절차, 서식 등(안 제10조 ∼ 제26조) - 군세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및 수납, 부과취소 및 변경 -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징수촉탁 및 부과철회, 군세 미수납액 이월 ○ 군세환급금의 처리절차 및 서식 등 (안 제27조 ∼ 제31조) - 군세환급금의 대상, 충당, 통지, 환부절차 및 관련서식 등 ○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의 범위 (안 제32조 ∼ 제35조) - 납세담보의 범위와 납부 및 징수ㆍ관리,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체납처분 절차 및 관련서식 등 (안 제36조 ∼ 제93조) - 군세확정전 보전압류, 수색 및 체납처분 - 체납자 재산압류시 압류서식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절차 및 서식 - 공매 등 매각, 입찰 등 절차 및 서식 -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및 배부계산서, 공탁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등 명시 - 체납자의 재산조사, 결손처분의 결정ㆍ취소, 사후관리 등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등 (안 제94조 ∼ 제98조) - 위원회의 소집 - 과세전적부 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 도지사 의견조회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 이메일 mama71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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