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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10-725호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및 위생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급대상(안 제3조) - 영동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에서 ㆍ 장수노인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노인 ㆍ 차상위계층 노인 위생비(대중목욕탕 이용비 등) :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되 시설입소자 제외함. ◦ 지급액(안 제4조) - 장수수당: 월 3만원 지급. - 위생비: 월 1만원 지급.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5조) - 장수수당 및 위생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읍 장·면장은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 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함. ◦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지함. -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기지급액 을 환수 조치함.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부칙)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 740-3964, 팩스 : 740-3759, 이메일 : have10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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