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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400 호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년 5 월 6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범위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칙을 상위 조례와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급수공사의 승인 및 착공시기(안 제4조) -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조정(안 제7조) - 특수가압시설 급수범위를 100세대→20세대로 하향 조정함 ○ 급수폐전의 사전통보절차 신설(안 제12조제3항) -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으로 통보하도록 함. ○ 요금 감면범위 신설(안 제22조) - 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 20% 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50% 감면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5% 감면 -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 : 50% 감면 ○ 정수처분 예외 규정 신설(안 제24조제4항) - 가정용은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정수처분 유예하도록 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 월 26 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상수도사업소장 전화 740-5633, 팩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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