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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505 호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6 월 1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이유 ○ 우리군 관내에 시설된 각종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영동군 공간정보시 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간정보데이터의 통합관리(안 제6조) - 공간정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각 현업부서에서는 이를 공용토록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간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안 제14조) -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운영 위원회를 두되, 영동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공간정보 제공(안 제19조) -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용도의 공공성, 목적 외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자료제공에 관한 통지(안 제20조) -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수수료(안 제22조) -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감면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740-3193, 펙스 740-315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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