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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10-724호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4대(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 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급대상(안 제3조) -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와 함께 영동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 ◦지급액(안 제4조) -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월 5만원 - 효도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월 8만원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5조)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읍장·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함.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중지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조치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 740-3964, 팩스 : 740-3759, 이메일 : have10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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