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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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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9.11.26 조회수2929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9- 33호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영 동 군 수     1.규 칙 명: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안 제3조) -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의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및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는 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함. -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는 공고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함. ○ 소매인의 지정기준(안 제4조) -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한 리지역은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 그 밖의 지역은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 소매인 지정 제외 장소(안 제5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은 소매인 지정을 제외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투자유치치과장, 전화 043)740-3715, 팩스 043)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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