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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9 - 15 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6 월 3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아울러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 개선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함. ○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부료기준을 완화 (안 제28조제3항제3호) -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규정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기준 완화 ○ 대부료 특례 조정 감면율 확대 및 일원화 (안 제33조) - 경작용(50%), 생산ㆍ연구시설, 주거용(45%), 그 외(40%) 감면 규정을 70%로 감면율 확대 및 일 원화 ○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조건 완화 및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대상 신설로 명확화 (안 제 39조제1항5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민원과장, 전화 740-3141, 팩스 74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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